기소유예 처분 후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끝나게 될 것이고, 상대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 고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개인적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정도라면 손해배상 금액이 적어 소송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소송을 건다고 해도 인정되는 금액이 소액일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압류 등)을 당할 뿐 이걸로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전과기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형사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니 그 부분만 해결되면 형사처벌을 받게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