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교통사고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2026. 4. 30. 1심(부천지원)에서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압수된 차량의 몰수 선고를 방어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동종전력 다수(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고인의 다수 동종전력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대해 임의제출 받아 이를 압수하고, 검사는 위 차량에 대해 몰수를 구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인 저에게 꼭 차량의 몰수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여, 차량 몰수와 관련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1심 재판부에서 차량에 대해서는 다행히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몰수와 관련된 변호인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1) 피고인의 동종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2) 본건은 숙취운전으로서 그 가벌성이 통상의 음주운전보다 다소 미약한 점,
3) 알코올중독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4)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행한 차량 및 차키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1심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번에 재판을 받은 부천지원 교통전담재판부는 선고형이 높기로 유명한 재판부였기 때문에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수회 제출하여 집행유예형을 다행히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주된 양형사유는
1) 본건이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가벌성이 통상의 음주운전 사건보다는 낮은 점,
2)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3)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점,
4) 알콜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5) 직업 및 주거, 가족관계 등의 다양한 내용을 기재한 양형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좋은 선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결선고 결과를 듣고 변호인 사무실에 찾아와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변호인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선고 결과를 들을 때 가장 업무적으로 보람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대응과 대처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 전문성이 뛰어난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맡겨야 좋은 결과가 있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로 고민하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교통전문변호사인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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