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3. 3. 서울중앙지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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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불송치 결정에 대한 볼복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불송치 사건이 고소사건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으로 불복을 진행하는데,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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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해 고발하였으나, 서초경찰서에서 불송치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하여 2026. 3. 3.자로 재수사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초경찰서의 불송치 이유를 읽어보았으나, 변호인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즉시 검사에게 재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신속하게 재수사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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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불송치사건의 경우 검사실에 기록이 송부되는데, 요즘 대부분의 검사님들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제대로 기록을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록반환'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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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건의 경우, 검사실에서 기록반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이 경찰 내부 통제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가 매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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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송치 고발사건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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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서를 신속하게 작성 제출한 다음 주임검사님에게 사건수사의 문제점 및 불송치결정의 법리적인 오류 등을 전화로 설명해주었습니다. 신속한 의사전달이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것 보다는 전화를 통한 의사전달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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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검사실에서는 수 백개의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담당검사님이 해당사건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하는 것이 변호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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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고, 처리되는 사건이 너무 많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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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신속한 재수사요청서 제출과 담당검사님에게 구두 설명을 통해 충분히 변호인의 의견이 피력되어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요청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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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은 검사 출신 불송치 대응 전문가인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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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노하우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