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3. 23. 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사례 공유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음주운전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2026. 3. 23. 1심에서 음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너무나 기분 좋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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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음주 뺑소니 사고 관련),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총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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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전력이 2회나 있고, 전복사고 등 사고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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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항소심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이어트 주사 및 약물 섭취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다행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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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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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과정,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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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대응과 대처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 전문성이 뛰어난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맡겨야 좋은 결과가 있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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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로 고민하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