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 검사 출신 추행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2026. 4. 27.부천원미경찰서에서 준강체추행, 절도로 고소된 사건의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본건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하고 위 여성의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대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소인과 경찰이 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어떤 범위까지 수집하고 확보하였는지 여부이고, 이에 맞추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형사변호사의 기본입니다.
우선,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경찰의 수사방향과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아래와 같은 추가증거를 여러 개 수집한 다음 그 내용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사건 동선 관련 CCTV영상,
2) 고소인의 평소 행태를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
3)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추행 사건에 있어서 초동수사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가 인정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경찰조사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번 불리하게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이나 재판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히 본건에서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준강제추행 및 절도 혐의를 탄핵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추가증거를 수집 및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여 수사 약 3달만에 부천원미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추행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으로 고민하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추행전문변호사인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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