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변호사] 미성년자성추행 무죄 판결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신 후 피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결국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모텔 출입 사실과 음주 정황이 명확했고 피해자도 피해 진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웠습니다.

만일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사회적 낙인 등 일상과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조항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술을 마시게 된 과정,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 객실 안에서의 위치와 행동, 사건 전후의 정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세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전반을 검토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시점과 장소,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방식, 의뢰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이 객관자료와 자연스럽게 부합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가 함께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과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추행 행위와 강제성,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텔 출입과 음주라는 불리한 외형적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강제추행 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술의 핵심 부분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독립적인 근거가 있는지, 의뢰인의 행동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사건의 전체 흐름과 무죄 주장의 핵심 근거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부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자료와의 불일치, 추행 행위의 입증 부족, 강제성과 고의의 증명 부족이 모두 문제되는 사건임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최후변론에서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실제 강제추행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울러 의뢰인의 당시 인식과 행동, 사건 전후의 정황, 객관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의 고의와 강제성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의 핵심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신 정황 자체가 아니라, 실제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수사와 재판 모두 엄중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부인이나 감정적 해명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 공소사실의 입증 정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사건별 쟁점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불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어려운 형사절차와 성범죄 쟁점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온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과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아청법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분들에게 사건 초기 검토부터 증거 분석, 진술 방향, 법정 변론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