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변호사] 쌍방폭행 사건 해결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출입한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신체적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고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대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제압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면서 오히려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CCTV 영상의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 특정 장면만 보면,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치거나 제지한 모습이 일방적인 폭행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공격을 받은 입장이었지만, 상대방과의 물리적 충돌 과정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방어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편의점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돌발 상황이었음에도, 자칫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법적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 편의점 내부에서 어떤 경위로 충돌이 시작되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의뢰인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선제공격부터 의뢰인의 방어행위, 물리적 충돌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CCTV에 나타난 의뢰인의 행동이 일방적인 공격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신체적 공격을 막고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밀치거나 제지한 장면 역시 위해 목적이 아닌, 돌발 상황에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반사적 조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위 내용들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방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1차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대응 정도가 다소 강했다고 판단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예비적으로는 의뢰인의 전과 없는 성실한 생활태도 등을 근거로 과잉방위 및 선처 사유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비해서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제공격에서 비롯된 방어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타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사정이 수사 및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수사 기록은 남지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신체적 공격을 했는지, 의뢰인의 대응이 방어 목적이었는지, 대응의 정도가 과도했는지, 이후 추가적인 공격 의사가 있었는지를 CCTV와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쌍방폭행처럼 보이는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선제공격과 당시의 급박한 상황이 확인된다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건 전체 흐름과 충돌 경위를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위를 일방적인 폭행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할 수 있는 분석력과 변론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 상해, 쌍방폭행, 정당방위·과잉방위가 문제된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형사사건의 쟁점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전달해 온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쌍방폭행처럼 사건의 발단과 책임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반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