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MDMA/케타민/합성대마)19회 매매한 사건 해결 사례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MDMA, 케타민, 합성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총 19회에 걸쳐 매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매매 사건은 단순 투약 사건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매매 횟수와 마약류의 종류를 고려할 때 상습성이나 유통 관여 가능성이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대응하였으나,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기존 변호인을 교체하여 항소심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1심 판결문, 공소사실, 증거기록, 피고인신문 내용, 기존 양형 자료 제출 내역 등의 사건 자료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1심에서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양형 사유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사정 변경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다시 세웠습니다.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하되 의뢰인이 조직적 유통을 주도한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에 협조한 경위, 자수 의사를 보였던 사정, 1심 이후 더욱 뚜렷해진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항소심에서 새롭게 다툴 수 있는 감경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 탄원서, 재직 관련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료가 항소심에서 왜 의미 있는 정상자료가 되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신문과 재판부의 질문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형식적인 반성에 그치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의 반성, 수사 협조 과정, 향후 재범 방지 계획, 사회 복귀 후의 생활 계획을 자신의 말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항소심 법정에서도 의뢰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 수사 협조 및 자수 의사, 1심 이후 변화된 태도,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 재사회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심의 실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하고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마약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 호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 가담 정도, 수사 협조 여부, 재범 방지 가능성 등 사건별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객관자료와 법정 진술, 변론 방향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기록을 어떻게 분석하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성해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실무를 이어오며, 마약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마약류 투약·매매·수수·소지 사건에서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복잡한 형사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이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