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자며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키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그만하라는 취지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사안을 무겁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정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고,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법적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랜덤채팅을 통한 만남 경위, 숙박업소 이동 과정, 당시 대화 내용,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이후 상황, 의뢰인의 연령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 내역, 프로필 정보, 대화 내용, 만남 당시 정황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는 불리한 부분은 회피하지 않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변명으로 보이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도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전달하고, 피해자가 느낀 피해와 불안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합의 조건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상담 계획,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미성년 여부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불리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자료로 보여주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미성년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정도 사건 경위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신중하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사건 경위, 피해자의 연령 인식 여부, 피해 회복 여부, 재범방지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하고 민감한 형사사건의 쟁점을 의뢰인과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온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막연한 불안 속에서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조사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함께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