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직업군인의 처벌 수위에 대한 상담

Question

오후 1000시
사고장소 사거리
사고내용 
저는 좌회전차선에서 대기중이고 초록불 신호를 좌회전신호로 오인하여 좌회전 하였고 마주보는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는 직진차량이 제차에 부딪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상대 피해자차량에는 총 2명은 골절과 같은 큰부상은 없고 단순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치료로 한방병원에 입원 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신고는 되어있지만 직업군인이라 군사경찰로 이관 된다고 들었습니다.

1. 현재 저는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모두 가입 되어있습니다.
2. 직업군인이므로 저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처벌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처벌되는 징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되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김영오 변호사 · Answer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수사권과 재판권 모두 군에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는 교통경찰이 1차 조사를 하고 군사경찰에 이첩합니다.
이 때 소속부대장에게 수사개시통보를 합니다.
소속부대는 징계번호를 따고 징계를 준비합니다.
군사경찰은 민간경찰과 달리 수사종결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군사경찰은 무조건 군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건은 신호위반 교특법사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군검찰은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검찰이 기소를 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상담인은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징계처벌에도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해야합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1.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형사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입니다.

2. 사고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합의노력과 함께 사고 경위서(착오 등) 및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 기타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소액의 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므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3.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 상품 및 담보에 따라 구공판 기소시에만 변호인 선임료가 보상될 수 있고, 형사합의금은 피해자들의 진단 주수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약관 또는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후기, 포스트 내 여러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와 법리를 겸비한 교통사고 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검토, 서면작성, 수사참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양형 낮추기 위해서는 첫 조사부터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가벼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교통사고 관련 양형자료 풍부하게 제출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현재 저는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모두 가입 되어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안이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직업군인이므로 저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처벌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처벌은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면 벌금형이 유력하나, 가능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단계에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일단 기소할 것이며 합의하지 못하였다면 집행유예, 합의하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대응을 하면 기소유예까지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신분 상 집행유예가 나오면 절대 안되는 상황이므로 일단 합의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3. 처벌되는 징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되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수위를 우선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므로 합의 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야 하며, 그 외 참작될 수 있는 정상변론 예컨대 자필반성문, 주변인들의 진정성 있는 탄원서, 지금까지의 훈장, 표창 등 포상 내역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공직자 신분상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징계에서도 합당한 방어권 행사를 통해 경징계, 또는 경징계 이하 조치(불문경고, 주의 등)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저는 공직자징계대응전문변호사로 군인의 과실범죄 및 이에 따른 징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주성현 변호사 · Answer

1. 신호위반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군검찰에서 기소될 것으로 보이고 처벌수위에 따라 징계절차가 따로 진행될 것입니다.

3.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으로 징계절차 및 교통사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사시 15년차 주성현변호사 드림

이왕진 변호사 · Answer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바, 징계기준은 10호 다.목의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처벌 수위는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처벌되는 징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추후 회부될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나 징계위원회를 여러 차례 다녀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사를 받으면서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기에 특별히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인 신분으로 인해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처분이 이어져 더욱 각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만큼 운전 및 사고의 경위 그리고 배경사실 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부터 군 내 수사 및 징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시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및 징계장교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