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군인의 처벌 진행 방식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직업군인으로 복무중이고 자가차량 운전중 차량 대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서 차량 운전자 과실 100:0을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상황은 자전거 도로와 왕복 2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위치에서 자전거와 차량 양쪽 다 정지하지 않고 진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당시 차량 속도는 정확하진 않으나 약 50km정도로 추정중입니다.
사고직후 119와 112에 신고하였고 자전거 운전자는 구급차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저는 출동 경찰을 통해 현장에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를 통해 자전거 운전자가 다리와 흉부 골절으로 수술이 필요하여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경찰서에서 해당 인원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차량 운전자가 군인이므로 군에 이첩하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연락 또한 전달받았습니다.
종합보험이 들어져있고 20km/h를 초과하는 과속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경찰로 사건이 이첩되었을때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20km가 초과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절차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진행되어야하므로 중과실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만약 중과실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중과실 혐의가 적용되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벌금형이 내려지게되면 징계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중과실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 종합보험이 들어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징계가 진행된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경고나 주의 등의 조치로 마무리됨으로써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형사절차 및 징계 대응에있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수사와 징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군인 범죄 및 군인 징계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진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는 하시겠지만 군검찰의 공소권없음으로 처리가 예상됩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는 12대 중과실 중 20km 초과 과속인지가 문제될 것인데 명확한 증거나 검증이 없다면 쉽게 20km 초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20km 초과 과속이나 아니면 다른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구약식 처리가 되어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과속 등 중과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신분이 군인이시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징계도 받게 되고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김진환 변호사가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영오 변호사 · Answer

상담자가 군인 신분이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재판권이 군에 있으므로 따라서 상담자의 소속부대에 대응하는 지구수사대(구 헌병대는 폐지됨)에서 1차 수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는 사실상 민간 교통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사실조사보고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군 지구수사대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하게됩니다.
지구수사대는 사건을 지역군검찰대에 송치를 하게됩니다.  지역검찰대에 군검사는 위 사건에 대해서 2차수사를 하고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 따라 군검사가 결정을 합니다. 
군검사가 불기소처분인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구공판이나 구약식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군검사가 구공판을 하면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고 벌금이 나와도 현역부적합 심의에 회부됩니다.
군검사가 구약식을 하면 군사재판에 회부되지는 않더라도 벌금을 내고  징계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군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군사재팑에 회부되지 않더라도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군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소권 없음도 처분도 징계대상입니다.
상담자는 형사사건과 징계사건 행정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직업군인으로 복무중이고, 자가 차량으로 운전 중 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자 과실이 100% 인 상황입니다.

2. 자전거 운전자가 다리와 흉부 골절로 수술이 필요하여 진행 중이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면,

3.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군경찰 및 군검사의 조사를 받은 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건 입니다.

4. 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군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벌금형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군인사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이하의 경미한 징계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종합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km를 초과하는 속도로 달리지 않았다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군경찰에서 조사받는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20km 이상 과속을 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군인 신분이므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과속 및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경찰서에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야기한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진행 및 변론을 통해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 벌점 및 면허 정지등의 행정처분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구속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전치 2개월(전치 8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 12대 중과실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직업군인 신분으로 자가차량 운전중 자전거 도로와 왕복 2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위치에서 자전거와 차량 양쪽 다 정지하지 않고 진입한 상태에서 차량 대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서 차량 운전자 과실 100:0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자전거 운전자는 다리와 흉부 골절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치 8주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군경찰 조사 후 군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되어 군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형사합의 및 형사재판 대응책 마련에 설득력과 협상력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과 관계없이, 신호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속도에서 20㎞ 이상 과속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철길 건널목에서 통과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보도를 침범한 경우, 승객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한 경우,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보험처라기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군 법무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일단 20km이상 과속을 하였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및 중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등을 군사 경찰에서 조사를 해 볼 것이고, 
만약 이 부분 관련해 쟁점이 있다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사 경찰 조사 시에 변호인과 함께 입회하여 조사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쪽과
선제적으로 형사합의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원칙적으로 차량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혹은 사고장소가 횡단 보도 였다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것이므로 이는 보험에 가입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2. 블랙박스 등을 보고 무혐의가 가능할지 판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3. 신분이 군인 경우 통상 군경찰로 이첩하여 군경찰로 부터 조사를 받고 군검사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4. 8주이상의 부상의 경우 귀하의 12대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처벌이 무거울수 있습니다. 교통 전문 변호사와 꼭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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