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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성공사례 

하영삼 변호사

건물인도+연체차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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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소재 빌딩 소유자로서 임대인이고 피고는 위 빌딩 중 한 개 층(‘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2. 원고는 2021. 6. 7.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85,000,000원, 차임 9,350,000원, 임대차기간 2021. 6. 10.부터 2023. 6.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피고는 2021. 12.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연체 차임과 관리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계속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5.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건물인도, 연체 차임 · 관리비 지급, 건물인도시까지의 장래 차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1. 하영삼 변호사는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소장을 작성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소장의 내용을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② 연체 차임 139,483,334원 및 그 지연이자 청구, ③ 미납 관리비 32,511,330원 및 그 지연이자 청구, ④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9,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장래 차임 청구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 전부승소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 승소판결 이후 집행 완료

 

원고 승소판결 이후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② 금전 지급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기간 유예를 요청한 이후 결국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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