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한국전쟁 발발 후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이 대구경찰서 등으로 연행된 후 1950. 7.초순부터 1950. 9.까지 사이에 경산시 코발트 광산,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소재 계곡, 상원리 소재 중석광산 등으로 끌려가 집단학살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희생자의 손자는 2022. 12. 6.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할아버지인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였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 4. 22. 이 사건 희생자가 대구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1950년 7월경 대구시에서 방첩대에 연행되어 대구형무소에 구금된 뒤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계곡에서 희생된 것으로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희생자의 유족, 상속인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서, 진실규명통지서 등을 송달받은 후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하영삼 변호사는 유족 대표님과의 상담을 통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과정을 설명하였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전달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피고(대한민국)는 다른 국민보도연맹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① 증명책임, ② 위자료 액수 과다를 내용으로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상대로 진실규명결정의 근거 자료를 법원에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과거사정리위원회사 보내 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대한민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2차례에 걸쳐 열린 변론기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하는 등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들 전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국민보도연맹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위자료의 경우 크게 희생자 기준 8천만원을 인정한 사례와 1억원을 인정한 사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희생자 위자료 1억 원, 배우자 5천만 원, 자녀들 각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한마디
이 판결이 이 사건 희생자분과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으신 유족분들께 작으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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