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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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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하영삼 변호사

원고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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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전남 함평군 주민들이 한국전쟁 중인 1950. 11.부터 1951. 8.까지 부역 혐의가 있다거나 빨치산에 협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군인, 함평경찰서 및 각 지서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되었습니다.

  2. 이 사건 희생자의 아들은 2021. 6. 9.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아버지인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였습니다.

  3.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 4. 15. 이 사건 희생자가 1951년 2월 22일 불갑산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희생자의 유족, 상속인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통지서, 진실규명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하영삼 변호사에게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1. 하영삼 변호사는 유족 대표님과 상담을 통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과정을 설명하였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유족 대표님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검토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3. 피고(대한민국)는 다른 민간인 희생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① 증명책임, ② 소멸시효, ③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하영삼 변호사는 법원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문서송부서를 보냈으며,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그 자료를 회신하였습니다.

  5. 하영삼 변호사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보내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대한민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6. 하영삼 변호사는 2차례 열린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하는 등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들 전부승소

 

  1.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피고(대한민국)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희생자 1억 원, 배우자 5천만 원, 부모와 자녀들 각 1천만 원)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한마디

 

이 판결이 이 사건 희생자와 오랜 기간 동안 큰 고통을 겪으신 그 유족분들께 작으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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