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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소송 전부 승소사례 

하영삼 변호사

물품대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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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원고는 인쇄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1.은 출판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2.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책자 인쇄 주문을 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피고 1.에게 납품하여 오던 중 2022. 11.경부터 피고 1.이 물품대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원고는 피고 1.에게 연체된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 1.은 일부만 지급할 뿐이었습니다.

  4. 원고는 이 당시부터 하영삼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하영삼 변호사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피고 3.의 연대보증을 받아두라고 안내하였습니다.

  5. 원고는 하영삼 변호사의 조언대로 피고 1.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 2.와 피고 3.에 대하여 위 연체된 물품대금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채무이행각서에 서명을 받아 두었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계속 물품대금(53,517,150원과 그 지연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그 지급에 관한 소송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1. 하영삼 변호사는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검토한 이후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가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소장은 연체된 물품대금 53,517,150원과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 전부승소판결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한 물품대금 회수

 

  1. 물품대금소송은 소송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승소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은행계좌 압류 (2) 피고 3. 소유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 등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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