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는 인쇄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1.은 출판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책자 인쇄 주문을 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피고 1.에게 납품하여 오던 중 2022. 11.경부터 피고 1.이 물품대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1.에게 연체된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 1.은 일부만 지급할 뿐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당시부터 하영삼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하영삼 변호사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피고 3.의 연대보증을 받아두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원고는 하영삼 변호사의 조언대로 피고 1.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 2.와 피고 3.에 대하여 위 연체된 물품대금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채무이행각서에 서명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계속 물품대금(53,517,150원과 그 지연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그 지급에 관한 소송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하영삼 변호사는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검토한 이후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가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소장은 연체된 물품대금 53,517,150원과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 전부승소판결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한 물품대금 회수
물품대금소송은 소송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승소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은행계좌 압류 (2) 피고 3. 소유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 등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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