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와의 사이에 서울 성동구 소재 빌딩 중 1803호 ~ 1808호(6개 호실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6,5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1. 30.부터 2022.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K였는데, K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항암제 개발을 위한 연구소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K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실패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방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월 차임이 계속적으로 연체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연체 차임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방어를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 내부적으로 K는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S가 새롭게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강제집행에 소요된 변호사비용 13,200,000원, ② 피고의 미납관리비 37,011,970원, ③ 피고가 1801호, 1802호까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원상화복비용 11,805,000원, ④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부동산 인도집행일(2022.7.19.)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액 74,317,808원, ⑤ 인도집행일 이후부터 유체동산매각일(2023.2.7.)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액 36,526,027원 등 합계 172,860,805원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우선 유체동산매각으로 인한 변제액 59,824,311원으로 상계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당초 172,860,805원에서 위 상계금액 59,824,311원을 뺀 113,036,494원 및 그 지연이자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방어(원고 청구금액 대폭 감액)
(1) 변호사비용 13,200,000원에 대한 방어
하영삼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비용을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2) 1081호, 1802호 무단사용에 따른 원상회복비용 11,805,000원에 대한 방어
하영삼 변호사는 피고가 1081호, 1802호를 무단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 부동산 인도집행일 이후 부터 유체동산매각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손해액 36,526,027원에 대한 방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1803호~1806호에 있던 실험기구 등 유체동산을 경매일까지 1807호 ~ 1808호에 보관할수밖에 없었으므고 그 보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영삼 변호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을 통하여 위 유체동산을 컨테이너 등 보관시설에 보관하면서 그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자의로 1807호 ~ 1808호에 보관하면서 그 ‘임대료’를 달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결론 : 원고의 청구금액 대폭 감액
결국 법원은 원고의 최종 청구금액에 113,036,494원에서 하영삼 변호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금액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51,505,467원만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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