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2021. 12. 8. 원고가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대여하되 그 중 100,000,000원은 변제기를 2022. 2. 28.까지로, 나머지 40,000,000원은 변제기를 2022. 3. 31.까지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대여금반환소송 진행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하영삼 변호사는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차용증 등 자료를 검토한 이후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피고는 차용증은 형식상 작성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차용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하영삼 변호사는 위 돈이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전부승소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리금 전액 회수
대여금소송은 소송의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송 이후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피고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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