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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소송(임대인 사망, 상속인 한정승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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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소송(임대인 사망, 상속인 한정승인) 성공사례 

하영삼 변호사

보증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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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원고는 2021. 2. 17. 임대인 A와의 사이에서 성남시 소재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인 A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내용증명이 반송되자 임대인 A의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한 결과 임대인 A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임대인 A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지급명령사건은 정식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 원고는 이후의 소송 진행 및 승소 이후의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의 진행 경과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1. 피고들은 답변서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2.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과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부동산경매신청으로 보증금 회수

 

  1. 하영삼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주택을 피고들 명의로 대위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2. 이후 하영삼 변호사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3. 다행히 이 사건 주택에는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권리가 전혀 없어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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