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형사약식명령에서는
주지성 인정된다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혐의 인정했으나
민사에서는
정반대로
주지성 부정된다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부정
어제 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어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분께서 전부 승소하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분께서 온라인 판매 상품 페이지와 키워드에 사용하신 이 사건 문구는
오랜 기간 방송으로 유명한 인물의 성명과 결합된 것이었는데
형사에서는
이 사건 문구의 주지성을 인정하여
의뢰인분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민사에서는
위 형사 결과와 정반대로
해당 문구는 주지성등 나목 부정경쟁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형사와 정반대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이 사건 형사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고소에 대해
경찰은
해당 문구의 성명이 유명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의 경우
검찰 특허 수사자문관까지 이러한 유명함을 주지성인정의 주요 근거로 삼아 자문의견서를 냈고
이에 검찰도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까지 됐으며
형사법원의 약식명령까지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의 기소근거가 된
검찰청 특허 수사 자문관 자문 의견서 내용도
민사에서 뒤집혀
3. 대응 전략 - 나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요건 불충족 증명
① 그러나 민사에서 제가
위 형사에서의 검찰청 특허 수사자문관의 자문 의견의 전제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명과 이 사건 문구의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요건을 부정하기 위한 일체의 증거신청을 하였으며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치열하게 입증하였고
② 해당 문구가 나목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려면
영업표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영업표지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③ 또 나목 부정경쟁행위의 또다른 요건인
혼동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민사소송 결과
이에 민사 법원은,
이번 민사판결이유에 제가 주장 입증한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주지성, 영업표지성, 혼동가능성등 요건을 모두 부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나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시사점 ▣
검찰의 특허 수사 자문관의 전문 의견서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치열하게 주장 입증을 하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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