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지식재산권/엔터

직원 캐드복제 저작권침해 회사까지 벌금확정 이후 민사손해배상책임

손수정 변호사

[불법소프트웨어 손해배상 판결]

직원 무단복제로 회사까지 벌금 3백만 원…민사도 공동책임,

8천만원청구 → 9백만원으로 감액된 이유

<사건 요약>

"직원이 CAD 프로그램 1개를

형사에서 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벌금 300만 원 확정.

민사에서도 회사는 직원과 공동 책임 인정.

다만 손해액은

8,000만 원 청구 중 900만 원으로 제한됨."

직원이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하면 회사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까요?

이 사건에서 회사는 직원과 같은 형사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까지 직원과 동일하게 인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사용범위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크게 줄였습니다.

감액된 상세한 이유를 아래 판결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판결 요약과 시사점>

1. 기초사실 – 직원 1개 프로그램 복제

직원이 CAD 프로그램 1개를 PC 1대에 무단 설치.

사용기간 약 4개월~5개월

직원 :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함께 벌금 300만 원 확정.

2. 손해배상책임 – 회사까지 공동책임

직원 저작권 침해 인정.

업무 관련성

회사 사용자책임 인정

3. 원고 주장 – 8,000만 원 청구

정품 프로그램 가격 기준 손해 주장.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근거.

사용료 상당액 8,000만 원 청구.

4. 법원 판단 – 손해액 입증 부족

프로그램은 다수 번들 구조.

어떤 기능 사용했는지 불명확.

원고 주장(복수 번들 사용) 입증 부족.

피고 “뷰어 기능만 사용” 주장.

이를 배척할 증거 부족.

5. 손해액 산정 – 900만 원 인정

사용기간 약 4~5개월.

연간 사용료 약 965만 원 수준.

불법버전 → 업데이트 불가.

정품 대비 기능·효용 제한.

종합 고려 → 900만 원 인정.

▣ 시사점 ▣

이 판결에서 회사가 직원의 복제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직원이 개인적으로 복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시가 없어 확인이 어렵지만

통상 직원이 회사에서 복제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복제하였을 경우

회사도 그에 따라 형사 책임과 민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직원개인목적으로 복제한 것이고

회사가 정품을 보유하고 있거가 불법복제방지교육 등을 했다는 별도 사정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의 형사책임이 부정될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 이 부분을 잘 방어하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는 회사의 관리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에게 있어

관리감독을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훨씬 더 엄격해지기 때문에

손해배상액단계에서 감액사유를 치열하게 잘 입증하면

감액정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을 수십건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불법소프트웨어 전문변호사입니다.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링크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은

각 개별 사실관계와 각 요건에 맞게

방어방법을 달리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로톡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판결 전문>

1. 인정 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주장

나. 법원 판단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았더라면 그 사용료가 8,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손해액의 산정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원고의 기술적 보호조치 미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9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200여 개의 번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용료도 개개의 번들 또는 수개의 번들이 합쳐진 패키지별로 책정되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구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점,

② 원고는 피고 C이 생성번들(CAD)과 수정번들(CAM) 등 적어도 2개 이상의 번들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추측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들은 뷰어 기능만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는 점,

③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래 사용한 기간은 최장 5개월에 불과한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인 E버전은 1년 구독기간 사용료로 9,654,313원이 책정되었고 기능상으로도 생성번들 및 수정번들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불법 설치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사용하더라도 정품의 품질과 기능에 상당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

라. 소결

정락수 법률사무소

손수정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