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관련한 문의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퇴사전 회사 홍보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얼굴 전체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삭제 요청을 하려고 하고싶은데요
회사에 해당 내용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 만약 거절한다면 이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는 시간은 3부분으로 각각 1초씩 나옵니다 하지만 촬영을 댓가로 회사에서 준 것은 없고 당시 사원의 직급이다보니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황규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회사 홍보영상 제작 시 동의서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초상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초상권 침해 금지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통해 회사에 삭제/모자이크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중에 해당 부분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통상적인 경우 퇴사한 직원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도 아니고 홍보 목적 달성에 제한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모자이크나 삭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회사가 거부할 경우는 법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