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변리사무소에서 기한 날짜를 넘겨버렸어요

Question

2021년 국내 특허 출원과 등록 그리고 해외 pct 출원까지 특허대행 변리사무소에서 진행해 왔는데 해외 진출할 국가 지정 신청 날짜를 변리사무소에서 깜박했다며 알려주지않아 특허를 해외시장으로 가지고 나갈길이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진출할 국가와 계획을 변리사도 미팅을 통해 잘알고있고 다른 특허 출원도 이곳과 진행중이여서 다 맏겨놓았는데 특허의 원천기술이 포함되어있는 모델이라 이 특허가 해외시장이 막히면 단계별 모델들(프리미엄,라이트)까지 오두막히는 상황에 변리사사무소는 죄송하다는말 이외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있는데 어덯게 해야 할까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해외 특허 출원 등을 대행하기로 한 특허출원 등 계약에 위반하여 해외 사업 진출에 차질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실제 어떠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손해액과 관련하여, 의무위반이 맞다면 대행비용 상당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그 외에 해외 진출에 차질이 발생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정적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특허 출원 등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득액에 대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민사소송법은 손해가 발생한 것은 확실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껏 손해액을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생각하는 배상액보다 적게 판결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해외 다른 회사들과 계약이 되어 있었다거나 하는 사정 등으로 구체적인 금액 적시 ,증명이 가능하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실 사안입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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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변리사사무소에 국내 특허출원과 등록, 해외 출원까지 대행을 의뢰하여 사안을 진행하였는데, 해외 진출할 국가 지정 신청 날짜를 변리사사무소에서 착각하여 특허출원에 장애가 생겼고, 이후의 업무 진행에 까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앞선 손해는 통산손해로 상대방이 배상할 책임이 있고, 뒤의 손해는 특별손해로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역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2. 변리사사무소를 상대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민사분쟁의 법리상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 즉 질문자님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리사사무소에 응당의 민사책임을 물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손해 입증에 강력한 전문성 및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일단은 변리사와의 계약이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지 문언상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변리사 사무실에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계약상 채무 불이행인지 도의상 책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재훈 변호사 · Answer

변리사 사무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입증과 관련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분야에서 다수 승소 사례가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