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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1심 방어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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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1심 방어에 성공한 사례 

하영삼 변호사

경매에의한대금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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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원고들(A, B, C, D)과 피고들(E, F)은 망 P와 망 Q의 자녀들로서 P, Q로부터 공동상속 받은 서울 마포구 4거리에 소재한 10층 빌딩과 그 부지(시가 300억원 상당)의 공유자들입니다.

  2.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의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피고 E는 위 소송의 방어를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공유물문할소송은 결국 분할방법의 문제

 

  1. 공유물분할소송은 결국 공유물을 어떤 방법으로 분할할 것인가 하는 분할방법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2. 공유물분할소송이 판결로 결론이 나는 경우 그 분할 방법은 ① 현물분할과 ②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2가지 입니다. 다만 위 현물분할은 ⓐ 순수한 현물분할 ⓑ 조정적 가격배상 ⓒ 전면적 가격배상의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3. 공유물분할소송이 조정 등 판결 이외의 절차로 결론이 나는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유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이후 그 매도자금을 지분의 비율로 정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1. 원고는 위 현물분할 중 전면적 가격배상의 방식에 의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그러나 하영삼 변호사는 원고의 분할방법이 부당하고 의뢰인(피고E)가 원하는 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총 4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하영삼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1. 결국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였습니다.

  2. 이미 원고들 공유지분에는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원고들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면 근저당권자들은 임의경매신청을 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지분은 경매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3.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원고들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결국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은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존재하지 않는 원고청구기각판결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방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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