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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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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 

하영삼 변호사

보증금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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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원고와 피고는 2021. 1.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89,000,000원, 임대차기간 2021. 3. 15.부터 2023. 3. 14.까지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189,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 3. 14.경 묵시적 갱신되었습니다.

  3. 원고는 2023. 7. 15.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에게 ‘2023. 10. 15.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4. 피고가 2023. 10. 15.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원고는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5. 원고는 임차권등기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소장 접수

 

하영삼 변호사는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검토한 이후 소장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피고의 변제 의사표시

 

하영삼 변호사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지 며칠 후 피고는 하영삼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2023. 12. 26. 기준 금액을 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청구금액계산내역 전달과 피고의 변제

 

  1. 하영삼 변호사는 전세금 원금, 2023. 12. 26.까지 계산한 지연이자, 변호사비용 등 청구금액계산내역을 피고에게 보내주었습니다.

  2. 2023. 12. 26. 피고는 약속대로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한마디

 

  1. 이 사건은 하영삼 변호사가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압류나 가압류도 없는 깨끗한 상태여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소송에서 패소한 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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