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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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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사례 

하영삼 변호사

공직유지

[****

사건개요

 

  1. 피고인은 2023. 5. 30. 18:55경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그곳은 상시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피고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유턴하는 순간 피해자가 이륜차를 과속(93km/h)으로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은 후 병원에 후송되었고 약 2주 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3. 피고인은 하영삼 변호사에게 공판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1. 하영삼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이고 참작할 사정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공무원의 경우 집행유예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공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형(벌금형)으로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피해자 유족과의 형사합의와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오랜 기간 공직에 복무한 점, 피해자의 과속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 점, 지인들의 선처탄원서)를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하영삼 변호사는 피해자의 과속이 이 사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PPT를 작성하여 피고인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4. 하영삼 변호사는 변론이 종결된 후 다시 한 번 변호인의견서(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민사합의금을 지급한 사실)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벌금형 선고

 

  1.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가 목표로 설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이로써 피고인은 20년 이상 복무해 온 공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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