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 5. 30. 18:55경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상시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피고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유턴하는 순간 피해자가 이륜차를 과속(93km/h)으로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은 후 병원에 후송되었고 약 2주 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하영삼 변호사에게 공판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하영삼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이고 참작할 사정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공무원의 경우 집행유예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공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형(벌금형)으로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피해자 유족과의 형사합의와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오랜 기간 공직에 복무한 점, 피해자의 과속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 점, 지인들의 선처탄원서)를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피해자의 과속이 이 사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PPT를 작성하여 피고인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변론이 종결된 후 다시 한 번 변호인의견서(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민사합의금을 지급한 사실)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벌금형 선고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가 목표로 설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년 이상 복무해 온 공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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