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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항소심 방어 성공사례 

하영삼 변호사

원고들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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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원고들(A, B, C, D)과 피고들(E, F)는 망 P와 망 Q의 자녀들로서 P, Q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마포구 4거리에 위치한 10층 빌딩과 그 부지(시가 300억원 상당)를 공동상속받은 공유자들입니다.

  2.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의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피고 중 E가 위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한 대응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데, 하영삼 변호사는 위 소송 1심에서 ① 원고의 분할 방법에 반대하고 ②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이 가장 적절한 분할 방법이라고 주장하였고, 1심 법원도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원고들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E는 항소심 방어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공유물 분할 방법

 

  1. 공유물분할소송이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경우 그 분할 방법은 ① 현물분할(원칙)과 ②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2가지 중 하나로 나게 됩니다.

  2. 한편 위 현물분할은 다시 ⓐ (순수한) 현물분할 ⓑ 조정적 가격배상 ⓒ 전면적 가격배상의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3. 공유물분할소송이 조정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공유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지분의 비율로 나누어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1. 원고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현물분할 중 전면적 가격배상의 방법에 의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그러나 하영삼 변호사는 준비서면으로 원고의 분할방법이 부당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총 2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하영삼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항소기각

 

결국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였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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