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원고는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주식회사 P와 아래와 같은 학생모집 홍보대행계약 체결하였는데, 피고 1은 주식회사 P의 대표자였고, 피고 2는 주식회사 P 소속 직원으로 피고 1과 실질적인 업무를 함께 처리한 자입니다.
원고는 2017. 3. 15. 주식회사 P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 및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P의 신입생 모집 실적이 저조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계약을 간청하였고, 원고와 주식회사 P는 2019. 3. 27. 재차 학생모집 홍보대행계약('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행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주식회사 P에게 신입생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원해준 후 주식회사 P가 모집하는 신입생 수에 따라 해당 신입생들의 등록금 중 일정 비율 금액과 정산하기로 하였고, 단 주식회사 P가 신입생을 200명 이하로 모집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P가 정산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P에게 합계 290,620,109원을 지원해주었으나 주식회사 P의 2020년 신입생 모집인원 수는 118명에 불과하여 결국 주식회사 P는 정산받을 금액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행계약 종료 이후인 2020. 4. 1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연대하여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290,620,109원을 변제기 2021. 4. 1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자 대여금소송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하영삼 변호사는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이후 이를 분석하여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총 4번의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장과 피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 등을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 전부승소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한마디
대여금소송의 피고들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순수한 대여금소송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산금소송이었고 피고들은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반박하였고 결국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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