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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전부승소 사례 

하영삼 변호사

원고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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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원고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2. 원고는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주식회사 P와 아래와 같은 학생모집 홍보대행계약 체결하였는데, 피고 1은 주식회사 P의 대표자였고, 피고 2는 주식회사 P 소속 직원으로 피고 1과 실질적인 업무를 함께 처리한 자입니다.

  3. 원고는 2017. 3. 15. 주식회사 P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 및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P의 신입생 모집 실적이 저조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계약을 간청하였고, 원고와 주식회사 P는 2019. 3. 27. 재차 학생모집 홍보대행계약('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 이 사건 대행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주식회사 P에게 신입생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원해준 후 주식회사 P가 모집하는 신입생 수에 따라 해당 신입생들의 등록금 중 일정 비율 금액과 정산하기로 하였고, 단 주식회사 P가 신입생을 200명 이하로 모집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P가 정산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6.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P에게 합계 290,620,109원을 지원해주었으나 주식회사 P의 2020년 신입생 모집인원 수는 118명에 불과하여 결국 주식회사 P는 정산받을 금액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7. 피고들은 이 사건 대행계약 종료 이후인 2020. 4. 1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연대하여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290,620,109원을 변제기 2021. 4. 1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8. 원고는 피고들이 위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자 대여금소송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1. 하영삼 변호사는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이후 이를 분석하여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은 총 4번의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3. 하영삼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장과 피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 등을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 전부승소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한마디

 

  1. 대여금소송의 피고들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러나 이 사건은 순수한 대여금소송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산금소송이었고 피고들은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하영삼 변호사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반박하였고 결국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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