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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보수 청구소송 방어 성공사례 

하영삼 변호사

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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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주식회사 H의 전 대표이사인 원고 1(A)은 주식회사 H를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전횡을 일삼다가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2. 원고 1(A)은 대표이사 재임 시절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그로 인하여 직원들로부터 수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노동청 조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 원고 1(A)는 자신이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H를 상대로 대표이사 보수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4. 원고 1(A)은 자신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한 원고 2(B), 원고 3(C)에게 보수청구권의 일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도 원고로 포함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5. 주식회사 H는 이 소송의 방어를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보수 결정 절차

 

  1. 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의 총액 또는 한도액을 결정하고 각 이사에 대한 배분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주식회사 H의 정관 규정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수 액수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1. ​하영삼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원고 1(A)이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보수를 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총 2회 진행된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진술하였습니다.

  3.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전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추가 주장과 증명을 사실상 포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

 

  1. 결국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은 그 판단의 근거로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피고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의 보수를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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