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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인도소송 전부승소 사례 

하영삼 변호사

가처분결정+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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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원고와 피고는 2023. 10. 10. 피고가 사출성형기를 4,800만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보다 2,500만 원을 더한 가격(즉, 7,300만 원)에 전매하려는 사실을 알고난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사출성형기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3. 원고는 사출성형기 인도소송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집행

 

  1. 하영삼 변호사는 우선 사출성형기에 대한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의 신청대로 법원은 현금 공탁없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도록 해주었고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하영삼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가처분 집행을 의뢰하였습니다.

  4. 집행관과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피고의 공장에서 사출성형기에 대한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체동산 인도소송

 

  1. 하영삼 변호사는 가처분 집행이 끝난 이후 본안소송으로 유체동산 인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3. 2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하영삼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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