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 종합세트!!!(사기, 횡령, 배임) 

나쁜놈!!! 나쁜놈!!! 나쁜놈!!!

아무리 외쳐도 시원치 않은 나쁜놈!!! 우리 의뢰인은 결혼사기의 피해자예요. 피해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로 인해 의뢰인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죠.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한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그 아픔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의 민사 형사사건을 맡아 진행한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어요. 지리한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죠.  우리가 고소한 형사건은 최근 1심 결과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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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실형!!!!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우리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의사를 받아들여 실형이 나왔죠. 현재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이 진행중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실형 1년을 이끌어 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많이 사랑했어요. 많이 사랑한 만큼 그를 믿었지만, 그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죠. 가족, 친지, 친구, 직장동료 등 하객 수백명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그의 직장도, 그의 가족도, 그가 속삭인 사랑의 말들도 모두 거짓이었죠. 의뢰인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지난 10년간 아껴가며 모은 수억원의 재산을 피고소인으로 인해 잃게 되었어요. 피고소인은 결혼 전부터 본인의 직업 등을 속이고 의뢰인을 기망해 1억원 이상을 빌렸어요, 뿐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과 결혼 후에도 갖가지 이야기로 의뢰인에게 1억원 이상의 손해를 추가로 발생시켰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

사기/횡령/배임

이 사건을 단순히 사기로 고소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고 사건을 분석하면서, 단순히 사기가 아니라 횡령과 배임 혐의를 추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결국 사기, 횡령, 배임 종합세트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예를 들어, 피고소인은 우리 의뢰인 동생의 가전구입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갔어요. 실제 가전구입은 5백만원이었고, 나머지 잔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 기망에 의한 사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잔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림으로 인한 횡령죄가 될 가능성도 있죠.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혼수품 구입명목으로 대금을 받아갔다면, 피고소인은 의뢰인과의 위탁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혼수품 구입의 대금결제라는 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그 대금을 위탁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장이 아주아주 두꺼웠어요. 피해의 유형과 종류가 너무 다양했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시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를 했죠. 

고소이후에는???

고소장만 접수하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고소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소제기된 이후에 재판 과정에 피해자 역시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Why?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국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도 주요한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매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때문에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년의 실형​​이 떨어질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및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피해금을 변제받기도 했어요. 물론 아직 남은 피해금액이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을 형사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지리한 민사소송은 언제 끝날지 그 끝이 아직 보이지도 않지만.... 끝까지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