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Question

법인에서 돈을 빼돌려(5년전에 업무상횡령으로 처벌 받은적 있음)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민사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3자에게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이 어디서 나와서 취득을 했는지 소송을 할려 합니다. 그래서 즉 부동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과정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할려하는데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나요?

황현종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은 상대방이 책임재산을 면탈하는 계약 등을 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놓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상대방이 처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횡령한 돈으로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소송을 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가 횡령행위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것이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진다면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귀하가 법인 측이라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그 돈으로 제3자 명의 부동산 취득한 것을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것은 제척기간도과 등 문제로 인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도리어 업무상횡령 사실이 명백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역시 3년의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부,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률사무소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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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제3명의의 부동산이 계약명신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횡령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채권자 대위로 행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보전권리는 횡령한 직원에 대한 횡령금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됩니다. 
2. 다만, 명의신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진행 자체가 어려워 보입니다.

2. 횡령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