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소송/집행절차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법원 사건조회는 피의자만 할 수있나요?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해서 지금은 약식기소되어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어서 법원판결까지 지켜보려고 하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 법원 사건 검색은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도 피의자만 조회할수 있다고 뜨네요. 법원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검찰 기소까지는 제 휴대폰으로 송치했다, 기소했다 이런식으로 알려주던데 법원에서는 문자 안보내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2
#고소
#민사
#민사소송
#손괴
#송치
#안보
#약식기소
#재물손괴
#재물손괴죄
#피의자
#형사
#휴대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건검색을 통해 진행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은 피고인이 아니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고소인이고 피해자이므로 법원에 별도의 열람복사신청을 하시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판결문복사가 가능합니다.
6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