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불기소 처분! 

사무실에 찾아온 우리 의뢰인들. 의뢰인들은 각자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터널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는 엉망진창이 되었죠. 차량과 병원비 등은 모두 보험처리를 하셨다고합니다. 다만, 우리 의뢰인들이 차량을 서로 줄지어 운행하고, 과속을 하고, 차로를 급변경하는 등의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의뢰인들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서 의뢰인들을 보험사기로 형사고소하고,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는 우리 의뢰인들을 보험사기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주된 고소 내용은 도로에서 고의로 자동차 경주를 해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보험사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거였는데요. 보험사가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보험약관의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은 피보험자가 로드레이스나 서킷레이스 등에 경기 출장 자격으로 운전하는 경기 중이거나 경기에 나가기 위해 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와 자동차 제조사나 자동차부품 제조사 등이 자동차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시험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하지 않기 위해 마련된 면책규정일 뿐 일반인들의 일반도로에서의 운행중 사고에까지 적용되는 면책규정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설혹 일반인들이 도로에서 경주를 했다 하더라도, 보험약관상의 면책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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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면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물론, 우리 의뢰인들은 도로에서 경주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혐의.

보험사기/손해배상

구체적으로 검찰은 불기소결정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불기소이유를 적시했습니다.

검찰이 보험사기와 관련해 무혐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우리 의뢰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번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어요. 보험사에서는 여러가지 주장을 통해 도로에서의 레이스와 이로인한 교통사고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손해에 해당함과, 이에 대한 우리의 과실과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죠. 우리는 보험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관련된 다양한 논문자료들을 찾아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 보험사의 해석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만약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줬어요.

보험사기/손해배상

전부 승소로 끝난 이 사건의 경우, 만약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원고인 보험회사에 우리 의뢰인들의 변호사 보수 등을 청구해서 소송비용을 보전해야겠죠?? 이 사건의 소가가 상당했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들은 결과적으로 변호사 보수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