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중인데 동업자를 상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동업계약서 작성 후 동업중입니다. 동업계약의 주 내용은 순수익의 5:5 이윤배분 이며 동업자의 동의없이 해당물건으로 개인의 이윤을 취득하면 각 상대방에게 5억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입니다. 그런데, 매출대비 순수익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확인해보니 제품의 금형대금 및 제품 제조원가를 동업자가 속이는 것 같아, 금형 및 제품 원가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요청하였더니 그뒤로 연락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건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판매중이며, 정산은 아예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동업자에게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작성해주신 내용 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주명호 변호사 · Answer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동업자가 현재 금형 및 제품 원가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선후 문제는 선택적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민사 소송 절차에서 은행과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즉 민사 소송으로 약정상의 위약금 청구로 5억원을 청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사건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이 일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동업자를 압박하고 투자금과 합의금을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받아내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계약 내용의 확인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1. 형사상 문제와 관련하여 금형 및 제품 원가 등에 대하여 상대방이 수익금 등을 빼돌리거나 동업에 해가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2. 또한 민사상 동업 관련 수익금 정산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자료, 대화내역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안의 경우 민사상 청구를 먼저 하고 이후 상황을 파악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와 경찰대 출신의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서 직접 의뢰인과의 상담, 서면작성, 재판진행, 증거자료의 수집 및 확보 등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준환배상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형사적으로 횡령 등으로 고소가능할 듯 하오니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동업소송에서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상세 내역 확인하여 해당 금액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방송인 등 유명인들 사건은 물론 일반인들의 동업소송 관련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 Answer

정황상 동업자가 금형대금 및 제조원가를 속여 차액 상당을 횡령하고, 발생 수익에 대한 정산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며 이를 착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구제 받을 수는 있으나,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 하시어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가 추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금형대금 등을 횡령하고 수익금을 착복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진다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만한 자력이 없다면 승소 판결문이 있다 하더라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을 우선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한 대처를 취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태하법률사무소
채의준 대표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동업관계인 사람이 다른 동업자를 속이고 수익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경우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하며 이와 동시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이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정산을 하고 있지 않다면 경우에 따라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보시고 추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내용증명을 보내서 제품의 금형 및 제품 원가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요청하십시오. 내용증명에 이를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주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통해 요청한다는 내용도 넣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박창규 변호사 · Answer

원가 등을 속이고 순수익을 속여 자신이 동업지분이외의 수익을 착복했다면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산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약정을 이유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