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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 성공사례 

하영삼 변호사

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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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원고(A)는 대부회사로서 피고의 아들(X)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자입니다.

  2. 피고의 배우자(망 P)가 2023. 8. 23. 사망한 이후 피고의 아들(X)은 2023. 10. 24.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3. 10. 30.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3. 원고(A)는 피고의 배우자(망 P)가 사망한 이후 망 P의 상속인인 피고(B)와 피고의 아들(X)이 2024. 2. 17. 피고의 아들(X)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B)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원고(A)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이에 원고(A)는 피고(B)를 상대로 피고(B)와 피고의 아들(X) 사이에 2023. 9. 16.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의 아들(X)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B)는 피고의 아들(X)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7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 피고(B)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방어를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 ∙ 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런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1. 하영삼 변호사는 위와 같이 정리한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답변서의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청구기각 → 방어 성공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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