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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연이자, 소송비용, 경매비용까지 모두 받아낸 사례 

하영삼 변호사

보증금 전액 수령

[****

사건개요

 

  1. A(임차인)는 2021. 12. 27. B(임대인)와의 사이에서 경기도 평택시 소재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A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3. A는 2023. 9.경 B에게 ‘만기에 퇴실할 예정이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4. 그러나 B는 만기가 지났음(=임대차계약 종료)에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5. A는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1. 하영삼 변호사는 A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패소가 없는 소송이고 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승소가 불가능한 소송입니다.

  3. 이 사건 B(임대인) 역시 소송에 답변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결국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경매신청과 경매개시결정

 

  1. ​하영삼 변호사는 위 승소판결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 하였습니다.

  2. 법원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B(임대인)의 합의 요청과 합의금 수령

 

  1. ​하영삼 변호사가 경매신청으로 B를 압박하자 B는 결국 경매취하와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B에게 ‘전세금,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경매신청비용 등 전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며, 청구금액 계산내역서를 보내주었습니다.

  3. 결국 하영삼 변호사의 요구대로 B는 위 금액을 하영삼 변호사의 계좌로 전액 입금하였고, 하영삼 변호사는 그 금액을 A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4. 하영삼 변호사는 위 금액을 전액 수령한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취하해주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한마디

 

  1. 하영삼 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과 경매신청으로 임대인을 압박하였고 결국 임대인은 전세금,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경매신청비용 등 전액(약 3억 9백만 원)을 A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 B(임대인)이 만기에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면 2억 8천만 원만 지급하면 되었을 것인데, 그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 경매신청등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약 2천 1백만 원에 가까운 추가 금액까지 더하여 총 합계 약 3억 9백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인들은 만기에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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