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임차인)는 2021. 12. 27. B(임대인)와의 사이에서 경기도 평택시 소재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A는 2023. 9.경 B에게 ‘만기에 퇴실할 예정이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그러나 B는 만기가 지났음(=임대차계약 종료)에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는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하영삼 변호사는 A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패소가 없는 소송이고 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승소가 불가능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 B(임대인) 역시 소송에 답변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결국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경매신청과 경매개시결정
하영삼 변호사는 위 승소판결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B(임대인)의 합의 요청과 합의금 수령
하영삼 변호사가 경매신청으로 B를 압박하자 B는 결국 경매취하와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B에게 ‘전세금,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경매신청비용 등 전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며, 청구금액 계산내역서를 보내주었습니다.
결국 하영삼 변호사의 요구대로 B는 위 금액을 하영삼 변호사의 계좌로 전액 입금하였고, 하영삼 변호사는 그 금액을 A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위 금액을 전액 수령한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취하해주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한마디
하영삼 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과 경매신청으로 임대인을 압박하였고 결국 임대인은 전세금,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경매신청비용 등 전액(약 3억 9백만 원)을 A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B(임대인)이 만기에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면 2억 8천만 원만 지급하면 되었을 것인데, 그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 경매신청등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약 2천 1백만 원에 가까운 추가 금액까지 더하여 총 합계 약 3억 9백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인들은 만기에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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