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는 2023. 1. 2. K회사와의 사이에서 직위 전무, 위촉기간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연봉 120,000,000원(월급 10,000,000)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2023. 7. 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K사는 A가 입사한 2023. 1.부터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는 2023. 7. 8. 퇴사한 이후 K사의 대표 P에게 체불임금(체불임금 원금 약 6,000만 원+지연이자 약 1,000만 원=합계 약 7,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P가 지급하지 않자 노동청에 진정한 후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소송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A는 위 체불임금소송 진행 도중 같은 회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사한 B의 체불임금소송 진행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소개해주었습니다.
B는 2021. 7. 23.경 K사와의 사이에서 직위 이사, 근로기간 2021. 7. 23.부터, 연봉 65,600,040원(월 5,466,670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K사는 2022. 11.부터 임금이 체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는 2023. 1. 31. 퇴사한 이후 K사의 대표 P에게 체불임금(체불임금 원금 약 2,300만 원+지연이자 약 100만 원=합계 약 2,400만 원)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P가 지급하지 않자 역시 노동청에 진정한 후 A의 소개를 받아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소송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회사 주식과 법인계좌 가압류
하영삼 변호사는 승소 후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K사 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K사의 법인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형사소송에 피해자변호사 선임서 제출
하영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P에 대한 형사소송에 피해자(A, B)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며 P를 압박하였습니다.
민사소송(체불임금소송) 진행
하영삼 변호사는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A에 대한 체불임금소송은 2회의 변론기일까지 진행되었고, B에 대한 체불임금소송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다방면에서의 압박
하영삼 변호사는 위와 같이 ① K사 주식에 대한 가압류, ② K사 법인계좌 가압류, ③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변호사 선임서 제출 ④ 체불임금소송 등 다방면에서 P를 압박하였습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냄
결국 P는 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하영삼 변호사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P에게 '체불임금+체불임금에 대한 20% 지연이자+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결국 P는 A와 B 각자에 대하여 위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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