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P는 1995년부터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X 주식회사를 마치 자신의 개인 소유물인 것처럼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X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2023년경 법원의 허가에 따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P를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A를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A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파악하던 중 P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 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② 기존 별개의 P의 X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1심에 마치 P 자신이 X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을 위조 · 행사(P는 위조된 이사회의사록을 해당 형사소송에 제출하여 업무상횡령액이 12억이나 되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A는 P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하영삼 변호사는 A 대표이사님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고소장을 작성한 이후 서울성동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A 대표이사님에 대한 서울성동경찰서 피해자조사시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전 A 대표이사님에게 진술의 방향에 관하여 조언을 해드리고 실제 조사가 행해질 때도 진술 내용에 대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A 대표이사님께 P의 범죄사실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서울성동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구공판
서울성동경찰서는 P에게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P에게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죄명으로 P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구공판하였습니다.
형사1심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제1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P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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