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B와 A는 서로 친구 사이였습니다.
B는 A가 자신이 바람핀 사실을 자신의 여자친구한테 말한 것에 격분하여 밤늦게 A의 집을 찾아와 A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습니다.
이 폭행으로 A는 전치8주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B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상해죄 형사고소
하영삼 변호사는 A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고소장을 작성한 후 대구수성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 조사는 심야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B는 상해죄로 구공판되었습니다.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
하영삼 변호사는 A의 요청으로 B에 대한 형사소송에 피해자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B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자 B에 대하여 엄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피해자변호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A로부터 엄벌탄원서를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은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B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잘못을 한 이후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