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택시 운전사이신 의뢰인분은 운전을 하시던 도중 우회전을 하시는 과정에서 깜빡 조시는 바람에 중앙선 침범을 해서 상대방 차량과 부딪히 사고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 차의 뒷 차도 연달아 충돌을 하게 되었고 두 차의 운전자를 비롯해 총 5명의 피해자에게 가벼운 상해부터 중상해를 입히게 되셔 현장에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최악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을 본업으로 삼으시기에 처벌의 잣대는 더욱 엄격할 수 밖에 없고 이미 동종의 전과도 한 번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자가 많고 중상해를 입으신 피해자분이 계시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셨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법원의 선처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한테 유리할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 이상의 형벌이 아닌 금고형의 집행유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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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