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장난이었다” 한마디로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는데요…”
“분위기상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로 판단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기준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생각보다 쉽게 성립합니다.

많이들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강하게 밀치거나 위협하지 않았더라도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행위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 계속 이어지는 접촉

이런 경우라면 행위 자체가 곧 ‘폭행’으로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진술로 갑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둘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CCTV나 녹음처럼 깔끔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사는 자연스럽게 진술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되는데 피의자는 기억이 애매한 상태에서 말을 하다가 스스로 불리한 구조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억울하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현장 동선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진술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단순 부인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합의, 무조건 서두르면 위험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들 착각하십니다.

합의를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물론 합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사실상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부터 시도하는 건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구조를 먼저 보고
합의를 할지, 다툴지를 정해야 합니다.

결국 방향을 잘 잡는 게 전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지
어디까지 설명할지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

이걸 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같은 사안도 이 부분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미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본인이 했던 행동과 당시 상황을 한 번 정리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처음 대응 방식이 그대로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