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서로 합의라고 생각했는데, 왜 범죄가 된 건가요?”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한 관계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형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당사자의 인식과 법적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폭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준강간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당사자가 느끼는 수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 취한 상태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 판단은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합의였다”는 점을 먼저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인 정황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했는지
대화가 논리적으로 이어졌는지
결제나 이동이 스스로 가능했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즉, ‘의사 표현이 가능했는 상태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국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이 유형 사건은 특성상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자연스럽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과 충돌하는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건 전후의 행동, 메시지, 이동 경로 등은 단순 참고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초기 진술 하나로 사건 방향이 정해집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특히 위험한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의 첫 대응입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미안하다고 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사실상 범행을 전제로 한 진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번 형성된 구조는 이후에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진술의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방향을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자료
양형 요소 정리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사건 구조 자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유형 사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나 당황스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는 그 감정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어떤 자료로 설명되는지
진술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입니다.
현재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입건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정황을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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