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역주행 음주사고/ 2년만에 음주운전 재범/ 차량압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난 음주운전의 잘못이후로 2년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혈중알콜농도 0.156%로 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경찰단계에서 운전한 오토바이가 압수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배상명령까지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구공판된 이후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형사합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께서 원하시는 금액이 너무 커서 결국 형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마련 가능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하는 것은 물론 압수된 오토바이에 대한 몰수처분을 면제하여 달라는 내용과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 역시 각하해 달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서도 한번 더 강조하여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단기간 음주재범에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해주었고,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도 각하하였으며, 압수된 오토바이에 대한 몰수판결도 선고하지 않아 오토바이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