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0.271%로 3번째 음주단속/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
[벌금형] 0.271%로 3번째 음주단속/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벌금형] 0.271%로 3번째 음주단속/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 

김시영 변호사

벌금 3,000만원

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예전 음주운전 전력은 2005년과 2016년이었습니다. 특히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고 이번에 혈중알콜농도는 0.271%로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음주 교통사고도 발생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잘못을 깊게 반성하며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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