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벌금형 석방]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1심 실형 법정구속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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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의 잘못을 하여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하고, 이번에 선고된 징역 6월 뿐만 아니라 만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지 못하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추가로 더 살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석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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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의뢰인의 아들을 통하여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고, 수임하자마자 구치소 접견을 가서 의뢰인의 상황과 경위 등을 면밀히 살피고,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 공판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거운 점 및 운전 경위 등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 등을 적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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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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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징역 6월의 실형선고로 법정 구속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으로 매우 선처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풀려나서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 집행이 유예된 1년 6월의 징역도 추가로 안 살아도 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