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음주3진/ 음주교통사고 인적피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지난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및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전 음주운전의 전력이 10년은 지났으나, 이번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주행 중인 차량에 교통사고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까지 범하여서 선처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경찰조사 후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였고,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 역시 조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님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안임에도 약식기소로 선처해 주셨고, 구약식된 이후에도 한번 더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판사님이 직권으로 구공판에 회부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