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각하 성공사례 | 매매/소유권 해결사례 | 로톡
추완항소 각하 성공사례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추완항소 각하 성공사례 

하영삼 변호사

추완항소각하

[****

사건개요

 

  1. 원고는 2020. 3. 15.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로부터 인천 소재 P상가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 잔금일 2020. 4. 15.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위 매매계약 당시 P 상가 건물에는 근저당권 등기와 다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3. 매수를 망설이는 원고에게 피고는 '잔금일까지 근저당권 등기와 가압류 등기 전부를 말소해주겠다. 만일 말소하지 못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라고 적극적인 매수를 권유하였고 ​'계약금 배액 상환'은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4.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 그러나 피고는 잔금일이 훨씬 지나도록 근저당권 등기와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돌려주며 '계약이 모두 해지되었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6. 원고는 2020. 5. 25.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의 배액 상환 조항을 근거로 (이미 돌려받은 5천만 원에 추가하여) 5천만 원과 그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7. 피고는 이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이 소송은 2020. 10.경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8. 그러나 피고는 그로부터 3년이 다 되어가던 2023. 9.경 원고를 상대로 위 소송 1심에서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한채 판결이 송달되어 확정었다고 주장하며 추완항소를 하였습니다.

  9. 원고는 위 추완항소의 방어를 하영삼 변호사에게 외뢰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1. 하영삼 변호사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위 답변서의 내용대로 피고의 추완항소자 부적법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추완항소 각하

 

  1.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소장부본이 집행관송달로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집행관송달 당시 작성된 송달사유통지서의 영수인란에 피고의 성명이 기재외어 있고 우측에 서명이 되어 있으므로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인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