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단순 가담 실형? 대응 전략 



최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액 알바나 지인의 권유로 출국했다가 나도 모르게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어 구금 시설에 갇히거나, 귀국 즉시 체포될 위기에 처한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 "돈도 못 벌고 교육만 받았다"는 주장이 수사기관에서는 왜 통하지 않는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사례 1] "일만 배우고 실제 사기는 안 쳤는데도 처벌받나요?"

지인의 권유로 캄보디아에 놀러 갔다가 로맨스 스캠 일을 제안받았습니다. 무서워서 일을 배우는 척만 하다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돈을 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누범 기간이라 수사기관에서 기소하겠다고 합니다. 실행도 안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 장승우 변호사의 답변

법리적으로 '실행의 착수'(실제 사기 포섭 시작)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나 기수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단순히 교육을 받은 것만으로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나 '사기 예비·음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처럼 누범 기간 중이라면 수사기관은 엄정 대응을 원칙으로 합니다. "배우기만 했다"는 주관적 주장보다는, 출입국 기록, 현지 생활 내역, 범행 거부 의사를 밝힌 메시지 등을 통해 '범행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상담 사례 2] "지인 권유로 놀러 갔다가 감금당해 강제로 가담했습니다."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카지노 관련 일을 한다며 놀러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뺏겼고, 로맨스 스캠 채팅을 강요받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감시하에 채팅을 했고, 실적이 안 나오면 폭언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단속 직전 겨우 탈출해 한국 수사기관에서 내사 중으로 곧 출석하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가요, 피의자인가요?

※ 장승우 변호사의 답변

질문자님은 법률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이자 동시에 '사기 피의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질문자님의 강압적 상태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수익을 노리고 가담했다가 단속되니 거짓말하는 것"으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담의 자발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강압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감시용 CCTV, 협박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여권 압수 사진 등)를 선제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는 인신매매방지법을 근거로, 강압적 상태에서의 가담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추세입니다.





[상담 사례 3] "이성과 채팅만 했는데, 이것도 로맨스 스캠인가요?"

캄보디아에서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갔더니, 가짜 모델 사진과 도용된 프로필을 주면서 SNS로 한국 사람들에게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 돈을 보내라고 한 적도 없고, 그저 친해지는 단계(빌드업)만 담당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며칠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일을 배우는 척만 하며 버텼는데, 조직이 단속되면서 저도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저는 돈 한 푼 못 받았는데 실형인가요?

※ 장승우 변호사의 답변

로맨스 스캠 조직은 역할 분담이 철저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초기 호감을 사는 ‘유인책(빌드업)’ 역할도 전체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기능적 역할 분담’으로 간주됩니다. 설령 직접적인 금전 갈취 단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목적을 인지하고 협조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안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캄보디아 입국 당시의 기망 당한 정황, 강압적인 숙소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범행을 완수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업무를 회피하거나 조직에서 탈출하려 했던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 4] "제 이름이 유인책으로 언급됐다고 합니다. 입국하면 바로 잡혀가나요?"

캄보디아에서 복잡한 일에 엮인 후 무서워 한국에 못 가고 있습니다. 최근 잡혀간 지인이 저를 유인책으로 지목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입건된 상태인지,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 장승우 변호사의 답변

공범의 진술이 있다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 체포영장 발부나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무작정 귀국하면 공항에서 바로 긴급체포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며 자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자수한 후 조사 일정을 미리 조율하고 '자진 귀국' 형태를 취한다면, 도주 우려가 없음을 인정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자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되므로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담 사례 5] "현지 단속으로 체포되어 한국 송환 예정입니다. 어떡하죠?"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넘어가 약 2주 간 일하던 중 합동 단속에 걸려 현지 수용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곧 한국으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첫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장승우 변호사의 답변

캄보디아 현지 체포 후 국내 송환되는 케이스는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위험한 답변은 "돈을 많이 준다기에 대충 눈치채고 있었다"는 식의 발언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귀국 직후 첫 조사가 전체 형량을 결정합니다. 강요나 기망에 의해 가담한 정황(여권 압수, 외부 단절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본인의 역할이 지시를 받는 '단순 가감자'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감정적 호소보다 논리적인 '기능적 역할 분담의 결여'를 주장하여 실형 리스크를 낮추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사건의 3대 핵심 변수

1. 역할의 기계성: 의사결정권 없이 주어진 매뉴얼대로만 행동했음을 입증

2. 수익 배분의 부재: 실제 범죄 수익을 나누어 가질 위치가 아니었음을 증명

3. 인적·물리적 차단: 여권 압수, 외출 금지 등 자유가 제약된 상태였음을 소명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사건 체크리스트] 반드시 확인하세요!

• 조직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

• 출국 당시 채용 공고나 지인과의 대화 내용 보존 여부

• 현지에서 강압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목격자나 기록 보관 여부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범죄 조직의 핵심 멤버'가 될 수도, '기망 당한 단순 가담자' 내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금 즉시 법리적 방어 전략을 세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