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갱신청구#해지통보 

임대차보증금반환 성공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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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갱신권으로 계약갱신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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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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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점,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 제 4항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 점,

*계약해지통보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문자나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3. 계약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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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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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