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방어#사실혼#횡령#동업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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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과 함께 동업을 하던 의뢰인이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이 횡령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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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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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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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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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 연인관계로 당시 함께 동업을 하였는데,

2) 사업매출대금 중 일부가 상대방 동의 없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불법행위(횡령)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바,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다.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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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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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출대금 중 일부가 의뢰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상대방 역시 알고 있었고,

*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자, 의뢰인 명의 위 계좌의 입출금 알림서비스 대상 휴대폰 번호를 상대방으로 지정해놨던 사실을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나) 의뢰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상당한 부분은 다시 상대방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다) 이체되지 않은 금원의 경우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자녀들의 양육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였고,

라) 또한 동업관계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금전거래가 계속 이어져왔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이전까지 전혀 다툼이 없었던 점, 계좌로 지급된 돈을 의뢰인이 사적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주장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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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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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